킥보드를 타고 있던 아이 수행원 행인에게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한 병철 변호사[부산 변호사, 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전문, 무료 법률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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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5세 어린이 놀이터서 킥 보드를 타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할 경우 아이 부모에게 8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아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년 가단 5128636)에서

B씨는 450만원(약 3만7000엔)를 지급하라며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 구 양재시민의숲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를 안고 걷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경, 코뼈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C 군이 킥보드를 타다 발뒤꿈치를 다쳐 사고가 났으니 89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 충돌 장면이 잡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각종 증거에 따르면 C군이 킥보드를 타다 전방 의무를 소홀히 하다 A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C 군은 만 5세 어린이이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부모가 민법 제755,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가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C 군이 A 양과 부딪치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A 양 가족이 걷는 모습과 그 뒤로 C 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잡혔다.

C군이 사고 직후에 자신의 어머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에 오는 모습이 촬영된 것.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은 “사고 목격자가 C군 어머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2명이 부딪쳤고 그 때문에 A양이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더라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A씨는 사고 직후 구급대원에게 “아이들이 탄 싱커가 부딪치는 바람에 발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입니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주변에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한 점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B 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문자 보내기 △스크랩 △스크랩 보기 △민사일반 #놀이터 #상해 #킥보드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쳐 다치게 한 경우 아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 씨가 자신을 충격한 아이의 아버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년, 5128636년)에서 B 씨는 4만6000엔(약 4만6000엔)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걷던 A 씨는 분수대… www.lawtimes.co.kr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법무법인추천 #킥보드사고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해운변호사상담 #부산무료법률전화상담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전용킥보드 #부산무료법률전화상담 #부산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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