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운전의 집행 유예를 희망하다 그렇다면! 벌써 11월도 지나고 12월로 다가오는 요즘, 여러분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친구와의 약속도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가 매우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최소한의 지인들만 만나서 최대한 집에서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고 1년을 계획하며 즐기는 방구석 시상식도 그런대로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어요.연말이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송년회, 동창회 등 많은 술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사고 중 정말로 큰 차지하는 것이 음주 운전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주차하느라 운전대를 잡는 바람에 크게 질타를 받은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극히 소량의 음주를 하고 나서 하는 것도 결국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중대한 범죄요, 무엇보다 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마음에 든다면!최근 이처럼 음주운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면허 취소 상태가 되는 것도 이전에는 3 회 적발 시였던 것이 현재 2 회로 개정되고 있어요.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종래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백만원-1천만원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술을 마셔 차량 운행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이며 교통사고가 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구속을 면하려면! 만약 피해자가 부상 당한 경우에는 징역 1년-15년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까지 판결이 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이력을 보유한 상황, 알코올 수치가 높아서(0.2%),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상황,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과거에 이력이 있거나 현재 기간에 있는 경우 현재 누범 기간인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진지한 반성을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큰 인명피해를 끼치는 범죄이기에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혹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하지만 상사를 통해서 음주 운전을 부득이하게 했거나 가벼운 술자리에서 정말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어느 정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발견하는 법이 음주운전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후에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특별한 사고나 범죄가 없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이전에 선고한 유죄 판결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아

그러나 만일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전과 같은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1년-5년 이하의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예 판결이 난 후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그곳에서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답답하다면? 하지만 집행유예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회사원 등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집행 유예를 판결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유예 선고는 유죄 판결이 난 뒤 얼마만큼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유예 결정이 내려질지, 내려질지도 판단됩니다. 고려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최대한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법률 조력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상담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이현웅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웅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올바름과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직… blog.naver.com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01008호 광고책임 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이현이환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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