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례 (형사) – 음주운전 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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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와인이 왔습니다.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했지만 친구는 먼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차에 동승했고 친구는 표준운전을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약 1킬로 정도 운전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내려 달라고 해서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저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 앞에 있는 차가 주차를 했더니 남자가 내려서 차로 다가가서 사고를 내고 마스크 어떻게 하냐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남자의 스토리는 제 친구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긁어서 표준으로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거 전부 sound로 운전하고 있어보고 친구 차를 따라왔대요. 나는 다시 돌아가 자초지종을 듣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때 주먹다짐은 없었고 논란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해서 논의한 남자와 흥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아내 sound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냐고 물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구대로 이동하고 sound주 측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운전했다고 해서 sound 주측정을 거부하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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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주측정을 하고 정지 수치가 자신이기 때문에 깨닫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운전 제가 한게 아니라 friend가 운전했다고 해서 friend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friend는 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나는 지구대에 와서야 말했죠.자가운전했다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friend가 지구대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했고 friend는 내가 운전해서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friend가 sound주 측정에 따라 0.04이고 미단속 수치가 나와 귀가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지구대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뒤 교통조사계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로 들어갔다. 위의 사실을 너에게 말했고 friend도 바로 조사를 받으러 와서 나처럼 사실대로 말했어. 그 후, 어제 다시 오라고 해서 교통 조사계에 들어갔는데, 제가 범인도피죄라고 합니다. 조서를 써서 지청에 송치하신다고 합니다. 저런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기혼이지만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둬서 일자리가 없어요. 조서마지막에더이상할말없나라고해서기혼이고백수가없으니선처를부탁드린다고했는데좀나에게도움이될수있고,제가앞으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2. 답변 sound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인의 신원이 자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귀하의 행위는 sound 주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 friend가 sound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하지 않고 귀하도 진범을 즉시 인정한 것을 강조한다면 무혐의 역시 기소유예가 자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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