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를

 교통사고 형사 합의의 개념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 즉 손해 배상금과는 다른 돈이에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감형을 받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전부 받는다면 형사합의가 없는 거죠.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에게 청구서를 써 주면 가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와는 다른 돈입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도 금전(금)이므로 민사상 손해(손해 배상금)의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보험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받은 형사 합의금을 공제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와는 다른 ‘순수한 위자료’라고 쓰여져 있으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공제합니다.

손해배상금의 항목 중에는 위자료가 있습니다. 손해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질이 순수한 위자료라고 적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서 민사손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가 5,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만 형사합의금을 2천만원 받았다면 실무상 12의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와는 별개의 금액이며, 민사상 손해 중 위자료 금액이 참작되는 사항입니다. 아이러니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불한 형 합의금을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이 돈을 가해자에게 지불하면 피해자에 손해에서 그만큼을 공제합니다. 그럼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한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사합의금 채권(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주면 피해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없어요. 가해자에게 줄 돈을 전달할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양도통지가 중요한 거죠.

형사합의금과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자세한 것은 필자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위자료 참작사항으로 형사합의금 액수를 고려한다는 점은 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할 때 잘 모르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민사상 합의라면 손해 전부를 합의하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저학력 또는 고연령 등으로 법의 문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교통사고 피해자인 사망자의 유족은 가해 운전자 가족과 형사 합의금을 받고, 민, 형사상의 또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 합의서 양식은 운전자 측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합의 문구는 부동문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저학력자입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 이외에도 유족도 부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도 존재하는 사고입니다. 유족은 형사 합의 후에도 부상의 치료를 받아 영구초의 후유 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손해는 별도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원의

법원은

1)사망자의 유족도 부상치료를 하는데 치료비도 상당하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은 점 2)형사합의를 한 유족은 저학력으로 합의에 의한 민사상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 3)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는 그의 요구에 의해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자동차보험)는 별도로 작성하여 준 점)가 곧 합의된 점, 곧 소송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부동문자로서 단순한 문구에 해당할 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유족당사자는 순전히 형사합의만 할 뿐 민사합의까지 할 의도가 없다는 본질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득실시비 일시방각 : 얻어서 잃고 말랐던 것을 한꺼번에 놓아버리고 쉬어, 마음속으로 목숨을 잃는다.